입법 파이프라인 급증: 2026년 20건의 새 절차

유럽의회 2026 입법 의제 분석: 새 COD 제안 7건, 이월 안건 12건, 채택 텍스트 20건 이상

유럽의회는 의회 개방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2026년에 최소 20건의 새로운 입법 절차를 등록했습니다. 패턴은 속도 가속을 나타냅니다: 일반 입법 절차(COD) 7건, 예산 절차(BUD) 4건, 비입법 절차(NLE) 4건, 그리고 자체 발의 보고서(INI), 면책 문제(IMM), 결의안(RSP). 동시에 2025년의 COD 제안 12건이 아직 위원회 단계에 있습니다. 의회는 2026년 초에 이미 20건 이상의 텍스트를 채택했으며, 금융 안정, EU–Mercosur 무역 조항, 드론 전쟁, 유럽 기술 주권을 포괄합니다.

2026년 새 입법 제안

일반 입법 절차(COD) — 7건의 새 안건

위원회 단계2026

2026/0008(COD), 2026/0010(COD), 2026/0011(COD), 2026/0012(COD), 2026/0013(COD), 2026/0044(COD), 2026/0045(COD). COD.

예산 절차(BUD) — 4건의 활동 안건

활동 중2026

2026/0001(BUD), 2026/0004(BUD), 2026/0037(BUD), 2026/0038(BUD). TA-10-2026-0038 EGF/2025/006 BE/Audi.

비입법 절차 및 국제 협정(NLE)

위원회 단계2026

2026/0041(NLE), 2026/0058(NLE), 2026/0801(NLE), 2026/0802(NLE). TA-10-2026-0054, TA-10-2026-0033 ECB.

자체 발의 보고서 및 결의안

활동 중2026

2026/2003(INI)-2026/2015(INI), 2026/2518(RSP)-2026/2539(RSP). TA-10-2026-0045, TA-10-2026-0046, TA-10-2026-0053.

계속되는 2025년 파이프라인 — 13건의 COD 안건 위원회 심의 중

2025년 COD 제안 검토 중

위원회 단계2025–2026

2025/0012(COD), 2025/0021(COD), 2025/0022(COD), 2025/0023(COD), 2025/0039(COD), 2025/0040(COD), 2025/0044(COD), 2025/0045(COD), 2025/0051(COD), 2025/0052(COD), 2025/0056(COD), 2025/0058(COD), 2025/0059(COD).

주요 채택 텍스트 — 2026년 초

무역 및 대외 관계

채택됨2026

TA-10-2026-0008 EU-Mercosur, TA-10-2026-0030, TA-10-2026-0010 Ukraine.

안보, 국방 및 디지털 주권

채택됨2026

TA-10-2026-0020 drones, TA-10-2026-0022 digital sovereignty.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텍스트

채택됨2026

TA-10-2026-0004, TA-10-2026-0006, TA-10-2026-0050, TA-10-2026-0034 ECB, TA-10-2026-0051 UN.

입법 파이프라인 개요

파이프라인 데이터는 제10대 의회기에서 증가하는 활동 강도를 보여줍니다:

  • COD: 7/20, BUD: 4.
  • 2025: ENVI, ITRE, IMCO 위원회에서 COD 12건.
  • 20+ 채택된 텍스트 20건 이상.
  • NLE: 신규 안건 4건.
  • INI/RSP: 비구속적 안건 설정 수단.

이해관계자 영향

EU-Mercosur 협정은 농업과 무역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보·방위 관련 결의는 향후 방위 조달 방향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주권 의제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줍니다.

하도급 규제를 다루는 TA-10-2026-0050 결의도 포함됩니다. 금융 안정성과 선거 제도 개편은 모든 시민의 일상과 민주 참여에 폭넓은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전망

새로운 COD 제안 7건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2025년에 이월된 12건은 여름 이전에 위원회 표결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산 관련 표결은 7월 마감 시한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NLE 동의 표결은 3–4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INI/RSP 문서는 2027년 집행위원회 입법 프로그램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